[뉴스1] "'ESTA 출장 금지하고 목적 적합 비자 확보자만 출국…현지화 기반으로'"

Published by News1 on 09/25/2025

"ESTA 출장 금지하고 목적 적합 비자 확보자만 출국…현지화 기반으로"

제2의 조지아 사태 방지법…대한상의, 美 진출 기업 가이드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출장은 금지하고 주재원(L1), 투자자(E2)와 같은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확보한 인력만 출국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인력 운용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미국 내 공장과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HR 현지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설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에선 조지아 사건의 외부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일자리 우선 정책과 반이민 기조에 따른 규제 강화, 전략산업(배터리·EV)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투입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및 노조의 문제 제기가 지목됐다.

특히 관행화된 단기 파견 중심 인력 운용이 주요 한계로 꼽혔다. 이에 기업들은 ESTA 출장 원칙적 금지, 목적 적합 비자(B1·L1·E2 등) 확보자만 출국, 소속·업무 범위를 명기한 증빙서류 필수 지참, 방문 목적의 명확화, 이슈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마련 등의 실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 자동차 협력사 A사 법무 담당자는 "단속 이후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전수 점검했고, 불필요한 출장은 줄였다"며 "동시에 직원 대상 출장 및 체류 규정 관련 교육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성수 HRCap 대표는 "단기 대응을 넘어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제도·노동시장에 맞춘 HR 거버넌스를 구축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생태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 비자 포트폴리오 확보, 협력사 규정 준수, 현지 인재 기반 운영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단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HR 현지화(Localization) 전략과 관련해선 비자 관리와 노동·법규 준수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장에선 다양한 비자가 혼용되고 있으며, 요건과 승인 절차가 달라 체계적 관리 없이는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비자 상태와 체류 현황, 공정 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HR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와 비자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인력 현지화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파견 인력은 초기 기술 전수에는 필요하지만 장기 운영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파견 인력은 본사와 현지 조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기술 전수에 집중하고 운영·법규·대외관계는 현지 리더십이 주도하는 '듀얼 리더십(Dual Leadership)'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B사의 한 임원은 "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로만 줄이고 있으며, 당장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인력을 보강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dday@news1.kr